법령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5. 12. 선고 2013가합544393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산회계법 헌법 형사소송법
2. 대법원 2015. 1. 22.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
[손해배상]〈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효력 범위에 관한 사건〉[공2015상,228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
3. 대법원 2014. 3. 13. 선고 2012다45603 판결
[국가배상][공2014상,834] 국가배상 민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
4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3. 선고 2011나91229 판결
[국가배상][미간행] 국가배상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
5. 대법원 2008. 4. 17.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
[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][집56(1)특,350;공2008상,691]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국가배상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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